임기 만료 사립학교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 거부

---

사립학교 교장이 임기 만료 후 교사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했으나 학교법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립학교 교장 乙은 정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교장 임기가 끝나자,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원로교사로 임용해 줄 것을 제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甲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를 거부하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乙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학교법인의 거부 통보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헌법 제31조 제6항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처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은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사건 거부 통보가 원로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乙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원지위법 시행 이후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점도 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거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교육공무원법령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국공립학교 교장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년까지 교사로 다시 임용될 수 있는 **원로교사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甲 학교법인의 정관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원로교사 임용의 핵심 고려 요소인 乙의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에 관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乙에게 거부 사유의 근거가 제시되거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호가 국공립학교 교원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학교법인이 원로교사 임용을 거부할 때에는 임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심사와 당사자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갖추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임기 만료 후 신분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