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과 처분가격 적용 요건

---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핵심 쟁점은 흔히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이 두 쟁점 모두에 대해 납부의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과종료시점**에 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에서 부과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끝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양도 시점을 종료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제2호,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예외가 적용되려면 해당 토지가 인가받은 개발사업 계획에서 정한 사용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개발사업의 목적·내용·방식, 해당 토지의 용도, 다른 사업부지와의 물리적·기능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토지가 개발사업이 예정한 상태로 실현되었는지를 사업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료시점지가**에 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통해 처분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는 이 예외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행정청의 인가 등으로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까지 확장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행정청이 주택가격 안정 등의 이유로 처분가격을 직접 승인하거나 제한해 놓고도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예외가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처분이 **처분가격 자체를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 도시개발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선수금 승인은 준공 전에 미리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격 자체를 결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부의무자가 선수금 수령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부담금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부과종료시점의 예외 적용 여부와 처분가격 예외규정의 해당 여부를 각각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가격 예외를 주장하려면 행정청의 인가 등이 가격 결정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행정행위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분이 개발부담금 납부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