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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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금전대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원금을 갚을 때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은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이 붙은 다수의견으로, 중도상환수수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둘러싼 깊은 견해 대립을 담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예금·할인금·수수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을 이자로 간주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다른 명목을 내세워 최고이자율 제한을 피하는 탈법행위를 막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이 '간주이자'의 범위에 들어오는지입니다.

다수의견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거는 그 법적 성격입니다. 민법 제468조는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되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바로 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금전을 빌려 쓰는 대가인 이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채권자의 실제 손해는 대여금 조달비용, 약정이율과 변제기를 정한 경위, 중도상환금의 재운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것이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간주이자 해당 여부는 형사처벌과 직결됩니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형사제재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간주이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른 법원의 직권 감액, 약관규제법 제6조·제8조에 따른 무효,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 등 별도의 보호 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간주이자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채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의견은 정반대의 결론을 취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를 전제로 발생하고, 그 배상의 기초가 되는 손해 자체가 '변제기까지 받지 못한 약정이자'이므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에서 제외하면 대주가 이자율과 변제기, 중도상환수수료를 조합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이 대부업법 적용 사안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인정한 판례(2010도11258)와의 정합성을 위해 이자제한법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전을 빌린 뒤 조기 상환을 고려하는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면 법원의 감액 청구나 약관 무효 주장 등의 경로를 통해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중도상환 조건이 포함된 대출 계약을 검토할 때는 수수료 산정 방식과 그 합리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