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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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해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고 다투려면, 그 주장을 하는 쪽에서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등기제도의 공신력을 뒷받침하는 원칙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체 관계와 일치한다는 전제 위에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실제 원인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측, 예컨대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가 마쳐졌으나 실제로는 증여였다거나 원인 없이 이루어진 등기라고 다투는 측이 그 사실을 스스로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합니다. 등기명의자가 먼저 적법성을 입증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실무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집니다. 전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때, 단순히 "등기원인이 의심스럽다"는 수준의 주장만으로는 추정을 깨기 어렵습니다. 등기원인이 허위이거나 부존재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소유권 귀속을 다투는 분쟁에서 증명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